ㅁ 연구의 목적
ㅇ 목적: 국내외 외국인 직접투자의 흐름과 울산시 외국인 직접투자의 현황 및 특징 그리고 산업정책과 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울산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음.
ㅁ 내용 요약
제2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울산의 산업정책
ㅇ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장기․안정적 외자의 확보, 신규고용창출, 수출유발 효과,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ㅇ 울산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 기술이전과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산업효율성 제고와 후생증대효과, 고용창출 효과
제3장 울산광역시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ㅇ 전체 투자중 34%가 화공 및 석유화학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어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가 시설투자에 유입되고 있음
ㅇ 향후 울산이 세계적인 자동차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신규공단이나 외국인전용공단에 자동차 관련 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방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제4장 울산의 공업입지적 특성과 투자 유치 환경
ㅇ 울산은 세계최대의 조선소와 대규모 자동차 공장 그리고 플랜트 등의 대형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제조업중심의 장치계공업, 기계계공업에 적합한 공업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
ㅇ 지식인프라가 부족하여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지 않고, 산업구조가 중후장대하여 기존 산업을 다각화하기 어려움
ㅇ 울산은 대내외적으로 노사분규의 메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내 기업의 노사안정이 급선무
제5장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실행방안
ㅇ 중․장기적 실천 방안
- 중국 및 화교계 자본의 유치전략 수립
-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 활용
ㅇ 단기 실천프로그램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부서의 기능강화
- 자유무역항 지정
- 투자 정보망 확충
- 산업인력 지원 계획 수립
- 외국인 학교 설립
- 외국인 종합교류센터 설치 및 카운슬러 운영
- 세제 지원, 금융지원, 보조금 지원 등 투자 여건 지원
- 외국인 투자 관련 홍보활동 강화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ㅇ 투자유치 인프라 개선
-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물리적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 국제사무기능을 조성하고 배양하는 소프웨어 측면도 매우 중요함
ㅇ 외국인 투자유치 방식의 다양화
- 목표마케팅을 강화하여 신규투자를 극대화하며, 이외에도 시나 중앙정부의 보증을 통해 투자유치를 강화해야 함
ㅇ 투자제도의 형평성과 규제완화
-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나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함
ㅇ 투자유치 전담기구 운영방안
- 기존의 전담조직이나 기구에 대해 업무권한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보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중점유치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산업용지 공급방안
- 현재의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시비나 국비의 보조를 받아 근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