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연구의 목적  

  ㅇ 목적 : 지역산업정책의 이론을 살펴보고 ‘산업자치’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ㅁ 내용 요약

 1. 산업정책의 이론과 유형

  가. 시장실패와 산업정책 

  ㅇ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의 결함, 즉 시장실패가 공공부문이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됨.

    - 정태적 시장실패는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불완전경쟁 등

    - 동태적 시장실패는 금융․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보비용의 존재, 기술시장의 불완전성 등 

  ㅇ 이러한 산업정책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시행되어 왔음.

  나. 산업정책의 유형분류 

  ㅇ 산업정책은 효율성 위주의 구조정책과 형평성위주의 조직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또한 산업정책의 적용범위에 따라 산업기반정책과 산업별정책으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나누어짐. 

  ㅇ 산업정책수단에 따라서는 유인 및 지원정책, 규제정책, 비전제시정책으로 구분됨.

  다. 지역산업정책이 주요 유형 

  ㅇ 지역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중요성이 큰 것은 산업기반조성정책과 산업구조고도화정책임. 

  ㅇ 산업기반조성정책은 재정, 촉진,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의 수립과 집행, 도로, 항만, 통신 등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술, 지식 및 정보의 창출, 인력양성, 산업문화의 정착이 해당됨. 

  ㅇ 산업구조고도화정책은 중소기업육성, 하청관계개선, 인력, 입지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육성, 정부구매 등을 통한 잠재수요, 부가가치의 창출, 업종전환, 신생산업지원정책 등이 있음.

 2. 지역산업정책의 의의와 새 패러다임

  가. 지역산업정책의 구성 

  ㅇ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아님. 

  ㅇ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내 산업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후생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역산업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