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와 울산시는 지난 2009년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자원, 에너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녹색성장’을 제시, 기존 경제발전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decoupling)라는 소극적인 정책을 극복하고 환경보전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하였음

● 본 연구는 2009년 수립되어 추진중인 울산녹색성장 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울산시의 녹색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정량평가를 시도하여 향후 특화된 녹색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울산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추진율과 정책효과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 발굴과 부진사업의 개선책 마련, 그리고 지역특색을 고려한 신규사업 발굴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009년 울산시는 1딘계 녹색성장 추진사업으로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총 115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110개 사업이 완료 또는 실행 중인 단계로 약 95.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음. 1단계 울산녹색성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73,459백만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부분에 295,988백만원(18.8%),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부분에 356,218백만원(22.6%), 그리고 에코폴리스 울산을 통한 녹색사회 조성 전략부분에 921,253백만원(58.6%)으로 구분됨

● 한편 울산 녹색성장 3대 전략사업중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도시 구현’ 분야에서는 아름다운 울산 십리대숲 조성, 유휴토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소각장 소각여열 활용 기업체 에너지 공급, 에너지 네트워킹 생태산업단지 구축, 폐가전 자원시스템 도시 광산화 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해양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사업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성과를 달성하였음. 또한 ‘녹색기술과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분야에서는 그린카 산업화 촉진 사업, 녹색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 사업, 울산테크노 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녹색기술의 인프라 확충에 기초를 만들었으며, 녹색성장을 선도할 거점기술 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회야),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지원 사업, ESCO 사업 활성화,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IT 융합산업 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환경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현장맞춤형 정밀화학 전문인력양성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그리고 ‘에코폴리스 울산을 통한 녹색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태화강 대공원 조성ㆍ관리, 울산 4대강 마스터플랜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추진,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녹색사회 건설에 기초를 조성하였음. 또한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과 같은 시민중심의 녹색실천운동 확산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추구하는 시민사회를 형성하였음

● 1단계 울산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주요 성과지표 중 탄소 포인트 참여가구수와 1인당 생활권 도시림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녹색 R&D 투자금액은 당초 목표보다 초과달성한 상황이며 상수도 유수율은 목표달성율 99.0%, 도시가스 보급률은 97.7%으로 높은 정책성과를 달성하였음

● 1단계 울산녹색성장 추진 사업(2009∼2013년)의 성과달성 요인은 기존 울산시 환경계획(에코폴리스 울산계획, 울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태화강마스터 플랜 등)과 연동된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점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울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얻고자 하는 정책권자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평가될 수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2단계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에 대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방향을 1단계 녹색성장 전략과 비교하여 제안하였음. 2단계 울산녹색성장 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친화형 중심도시 울산, 녹색성장과 창조경제 중심도시 울산, 친환경 에너지 중심도시 울산, 그리고 녹색생활 문화 중심도시 울산이라는 4대 전략을 제안함. 또한 4대 전략별 핵심 정책방향은 기후친화적 저탄소 도시관리 기반 구축, 취약계층 기후복지 시스템 구축,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협력 네트워크 구축, 태화강 생태관광 사업화 추진, 지역특성을 고려한 물산업 육성화 추진, 녹색창조 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울산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맞춤형 산업단지 스마트 에너지 사업추진, 저탄소 시민생활 문화 확산, 그리고 도시교통의 녹색화 추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되고 있음. 하지만 2013년 10월 현재까지 중앙정부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고, 추진계획 또한 불투명하여 국가전략과 연계된 지방정부의 2단계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특히 최근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이 ‘창조경제’ 등 새로운 국정과제에 밀려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음. 하지만 녹색성장 전략의 핵심인 기후변화 적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은 국정아젠다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중앙정부의 2단계 녹색성장 국가계획과 연동된 울산시의 전략수립 및 지속적인 성과 관리 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