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법률학적 개념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범죄’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그 밖의 성 풍속에 관한 모든 성과 관련된 범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성폭력의 광의의 개념은 ‘성범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이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범죄 발생 시 긴급한 구호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와 사회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가능성을 지역 정책적 차원에서 조망함

□ 현황과 전문가 의견

● 울산광역시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 주제와 관련된 ①기존 통계 활용 ②선행연구 검토 그리고 ③지역사회 경찰, 공무원과 시설 및 상담소 종사 전문가 115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함

● 지속적인 법률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로서 중층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증가추세에 있음

●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역별 범죄분석 현황에 따르면, 2009~2011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은 2009년 376건, 2010년 400건에 이어 2011년 408건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위반 사건은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빈도가 크게 감소, 2009년 308건이었던 위반 범죄가 2011년 79건으로 청소년성보호법률 위반 사건 역시 2009년 28건에서 2011년 1건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한편 기타음란행위는 2009년 13건에서 2011년 3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개정의 성범죄 범위 확대, 음란행위 등 법적 처벌조항 추가 등으로 기타음란행위 관련된 범죄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 2011년 현재,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중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472건)의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지역 아동학대 및 아동의 안전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상담 또는 지원 내용의 양상에 대해 ‘가해자의 저 연령층으로의 확산’(69.6%), ‘피해자의 저 연령층 확산’(61.7%), ‘게임이나 대중매체, 영화, 영상물을 보고 따라하는 모방범죄의 증가’(61.7%)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체감정도가 전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절반가량이 ‘가해자 직업, 직종 다양화’(49.6%), ‘가족, 이웃 등 친분이 있는 면식자에 의한 피해 증가’(44.3%) 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친분에 의한 범죄가 잦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성범죄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체감하고 있었음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적으로 ‘심리적, 정서적 지원’에 대해 가장 크게 동의하고 있었음

● 전체적으로 상담소의 경우 자생적인 연대활동이 시설의 경우 지역차원의 연대활동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경찰과 공무원의 지역연대 또는 시설 및 종사자 자생연대에의 참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중요정책에 대한 1,2,3순위별 정책의 순위와 무관한 응답채택률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의 경우 법제도 구축 → 전반적인 재정지원 확대 →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시설, 공간 환경 개선 → 전문인력 양성, 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활성화, 프로그램 전문성/다양성 확대,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책제안

● 생각이 바른 도시, 안전한 울산 : 대(對)시민사업의 질적 향상과 대상 및 내용의 특성화

● 캠페인의 실천이라는 것이 가두행진을 하고 일부 단체나 여성들만의 일방적이고 공식적인 시위가 아닌 함께 움직이며 무엇인가를 나누고 행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우수한 지원, 전문화 된 프로그램 그리고 종사자 역량강화 : 지역 대학 활용, 전문 상담 인력 양성, 재교육·전문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가족이 안전한 울산을 위한 ‘상담 및 상설 구호’ 연계망으로의 상담소 기능 강화

 ☞ 전문 상담을 위한 인력을 위한 대학이상 수준의 전문교육과정과 프로그램 마련

 ☞ 재직 상담/지원 전문가들의 전문성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교육 기회 제공

 ☞ 상담사를 위한 상담(supervisor) 지원과 전문 supervisor의 양성 지원

 ☞ 생존자(성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 등 제반의 피해자 상담의 영역별 세분화, 전문화

 ☞ 가해자(범죄자) 상담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과 치유 전문화

● 강한 개별 조직·체계적인 연대와 역할 분담 : 예산 및 기관 독·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역할분담과 협업체계 구성
 ☞ 캠페인 및 대중교육 등과 별도로 국제사회/국내정책환경 변화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기능강화 필요

 ☞ 법과 제도, 처벌과 구호 등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의 역할 이해와 연대의 내용적 형식적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정부 예산에 의존성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또는 공적예산이 상생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분배와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는 네트워킹 필요

 ☞ GO(정부기구)와 NGO(비정부기구)의 명확한 역할 구분과 역할분담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에 기초한 기관 및 단체의 전문화를 추구함으로 생활형 안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든든한 시민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 정립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시민이 함께 하는 캠페인, 생활 속 캠페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활동 구성으로 조직적인 ‘모금’과 ‘기부’ 및 ‘후원’, ‘상설 수익구조 창출’ 등으로 장기적인 예산 자립성을 모색해 나아가야 함
 ☞ 일반인 누구나를 위한 상담과 힐링으로부터 남성, 여성, 노인, 청소년과 아동,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들 속에 존재하는 다른 특징, 다양성과 차이에 근거한 접근법과 특성화로 생활안전망으로 상담의 전문성을 배가해 나아가야 함

 ☞ 상담소-시설-경찰-공공기관-학교와 교육청-의료기관의 역할

 ☞ 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한 역할 분담과 분배 체계 마련

● 정책-주체-역할 교차를 통한 안전그물 짜기 : 안전문화협의회, 지역사회 안전그물망의 중심으로 활용

 ☞ 부서 간 유사·중복 추진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통합과 역할분담

 ☞ 안전문화협의회 : 울산광역시 ← 전문가 협의체 ← 시민 협의체 ← 여성아동, 역할분담과 Bottom Up 여성아동안전망 구축
 ☞ 여성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제·개정, 중장기 추진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서로의 안전을 봉사로 교환하는 세대간 ‘안전교환 자원봉사’ 체계 마련

● 지역차원의 ‘안전’을 매개로 한 자원봉사의 세대(generation) 또는 세대(household)간 교환이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를 마련함으로 마을의 어른이 아이의 안전을 체크하고, 마을의 어린이가 어른의 안전을 확인하며 퇴근길, 장보는 길 마을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귀가와 이동을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마을과 동네 차원의 ‘안전교환 자원봉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폭력과 범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장치이자 삶의 질 향상의 근원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