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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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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교통혼잡완화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도로망 연결체계 구축연구
연구부서 팀관리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송병기 발행연도 2016
첨부파일 분량/크기 14.6M

우리나라 도로는 1970년대 고도경제 성장과 함께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비약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하였으며, 도로의 계획·설계 및 유지업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구조령1965년에 대통령령으로 처음 제정한 이후 1990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어 시대흐름에 맞게 대폭 개정하면서 도로계획·설계분야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울산은 196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빠른 도시발전을 이룬 반면, 사전 종합적인 도시 및 도로계획이 미비한 상태에서 물류수송과 여객이동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연계도로망을 확장·개설하면서 불합리한 연결체계로 지금까지 교통혼잡과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울산은 현재에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북구와 울주군을 중심으로 다수의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고 향후 개발도 예정되어 있는 성장하는 도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본 연구는 과거 불합리하게 계획되어진 도로망과 현재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이용효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법적·제도적 도로계획 및 설계기준을 검토·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폭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연결체계를 진단하여 불합리한 연결체계 지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71일부터는 도로를 포함, 공원, 녹지 등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고, 금년부터 울산시가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디딤돌 차원에서 본연구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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