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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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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진입장벽 규제완화 연구
연구부서 창조경제연구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강영훈 발행연도 2016
첨부파일 분량/크기 2.2M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전 세계적인 저성장기조에 접어듦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항의 북항과 남항에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석유제품의 물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울산항이 액체물류 특화항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석유제품의 물류거래를 통한 지역에서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 참여기관들은 울산항을 세계4대 오일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트레이딩회사와 트레이더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석유시장의 법적, 제도적 한계성과 함께 4대 정유회사의 카르텔에 따른 비개방성으로 인하여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석대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법적, 제도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정유회사의 카르텔에 따른 시장의 비개방성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정유회사의 카르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코리아인프라스트럭처에서 수행한 오일허브 물류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관련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정유사 보유, 탱크터미널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정유회사에 오일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마련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Oil(주)의 경우 해외의 다른 정유회사와 달리 대규모 자체 탱크터미널을 소유하고 있어 오일허브에 구축되는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활용할 개연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오일허브에서 물류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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