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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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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
연구부서 안전환경연구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윤형 발행연도 2020
첨부파일 분량/크기 6.0M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소외계층과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이동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관련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점차 늘어나는 이동 수요와 특별교통수단 중 하나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보급대수 부족 등으로 대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비스의 질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욕구가 반영된 울산광역시 차원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정책을 수립해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욕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이용자 욕구를 기반으로 한 문제점 및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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