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울산콜로키움 개최

우리연구원은 6월10일(월) 오전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사법정책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주제로 제34회 울산콜로키움을 개최했습니다.

콜로키움은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이 누려야 할 실질적인 사법시스템을 논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 울산대 법학과 도회근 교수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사법정책의 전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의 염원을 ‘사법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관 지었습니다.

이어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여건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제발표 후에는 신면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장과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종욱·이정민·손영삼 변호사가 함께 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원, 울산시·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