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고독사예방법」 및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고독사예방법」 및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이다. 분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였다. 상위법인 「고독사예방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분석을 시도하고,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법률 → 광역자치단체 조례 →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수직적 비교를 통해 상위법에 기초한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파악 및 5개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비교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조례 벤치마킹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