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울산연구원
> 연구성과물 > 울산학연구보고서

울산학연구보고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구글플러스

보고서명 울산학연구 제18호 - 울산광역시 및 5개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조례 비교 연구 : 고독사 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연구부서 울산역사연구소 과제분류
연구진 민기채 발행연도 2023
첨부파일 분량/크기 19.2M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독사예방법」 및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 고독사 예방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고독사예방법」 및 울산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이다. 분석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집하였다.  상위법인 「고독사예방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및 수평적 분석을 시도하고,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법률 → 광역자치단체 조례 →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수직적 비교를 통해 상위법에 기초한 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파악 및 5개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비교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조례 벤치마킹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COPYRIGHT(C) Ulsan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