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GB(개발제한구역) 활용 제고 위해

‘대체지 지정 제도’ 도입하자

정현욱 / 미래도시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대비 해제면적을 나타내는 ‘GB 소진율’은 울산권이 가장 낮은 상태

○ GB 해제의 주요 요건 중 하나인 ‘환경평가등급’의 갱신으로 울산권 GB 내 활용 가능한 부지(3~5등급)가 절대적 감소

<시사점 및 제언>

○ 울산권 GB의 잔여 해제가능총량(23.8㎢)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GB 관리 규제완화’ 필요

○ GB내 1, 2등급지를 활용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대체지를 GB 외측에 지정하는 ‘제도 개선’ 추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