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중요한 ‘토지 확보’,

제약되는 ‘법·제도’ 개선 필요

권태목 박사/미래도시연구실

<현황 및 분석>

○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있어서 토지 확보의 중요성

○ 토지 확보 위한 ‘사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

○ 총괄사업관리자 자격 있는 울산도시공사도 토지 확보 어려워

<시사점 및 제언>

○ 지방 도시공사의 토지 비축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필요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적정 규모의 토지 비축 허용을

○ 상위법 이후 지방 조례 등 정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