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나라의 철도망은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대부분의 노선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남북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서축 연결은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경남 내륙지역을 경유해 전북 전주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노선이부재한 상태로 지역 간 철도 이용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역 간 접근성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7월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울산과전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수도권에 비해 여객 수요 창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많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철도 소외지역인 남부권 영호남 동서내륙지역의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모색하여 향후 본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반영되고, 실질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