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환경의 전환은 지역 발전 전략 전반에 근본적인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주력 제조업과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선도해 온 산업도시인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급불균형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역의 산업 특성과수요를 반영한 이민·비자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울산의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인구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울산형 광역비자’ 설계를 주요 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특화형 비자 사례와 제도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울산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광역단위 비자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와 유학 비자 모델을 구체화하고, 인력의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검증 체계와 지역 정착을 고려한 관리 방안을 함께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유입을 넘어, 지역 산업과사회가 함께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울산연구원은 본 연구 성과가 향후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의, 광역비자 시범사업 추진,그리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나아가 외국인 인재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통합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울산이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산업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